중위소득의 정의 및 기초생활 보장 대상

경제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제는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설명부터, 중위소득에 대한 표의 이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 중위소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목차
1. 중위소득에 대한 정의
2. 중위소득 기초생활 보장 대상과 내용
   2-1. 교육급여
   2-2. 주거급여
   2-3. 의료급여
   2-4. 생계급여
3. 중위소득 청년 복지 정책 대상과 내용
4. 마무리

 

1. 중위소득에 대한 정의

 

중위소득은 특정 지역, 국가 또는 모집단의 소득을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운데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즉, 소득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상위 50%와 하위 50%의 소득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이 값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활용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각 급여 수급자의 선정에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300%	6,685,335원	11,047,827원	14,143,971원	17,189,739원	20,087,205원	22,855,107원
중위소득 200%	4,456,890원	7,365,218원	9,429,314원	11,459,826원	13,391,470원	15,236,738원
중위소득 190%	4,234,046원	6,996,957원	8,957,848원	10,886,835원	12,721,897원	14,474,901원
중위소득 180%	4,011,201원	6,628,696원	8,486,383원	10,313,843원	12,052,323원	13,713,064원
중위소득 150%	3,342,668원	5,523,914원	7,071,986원	8,594,870원	10,043,603원	11,427,554원
중위소득 120%	2,674,134원	4,419,131원	5,657,588원	6,875,896원	8,034,882원	9,142,043원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중위소득 85%	1,894,178원	3,130,218원	4,007,458원	4,870,426원	5,691,375원	6,475,614원
중위소득 80%	1,782,756원	2,946,087원	3,771,726원	4,583,930원	5,356,588원	6,094,695원
중위소득 75%	1,671,334원	2,761,957원	3,535,993 원	4,297,435 원	5,021,801원	5,713,777원
중위소득 72%	1,604,480원	2,651,478원	3,394,553원	4,125,537원	4,820,929원	5,485,226원
중위소득 70%	1,559,912원	2,577,826원	3,300,260원	4,010,939원	4,687,015원	5,332,858원
중위소득 65%	1,448,489원	2,393,696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4,951,940원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중위소득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2024년 기준 1인가구 소득 중간값은 2,228,445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200%는 중간값 대비 2배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에서 주요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및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다층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단위:월/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주거급여(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의료급여(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생계급여(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각종 급여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이 지표는 국민 전반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중위소득 기초생활 보장 대상과 내용

 

2-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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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실제 임차료를 일정 비율로 지원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낡은 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2024년 자가가구 보수한도

경보수 (주기: 3년)	중보수 (주기: 5년)	대보수 (주기: 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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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속하는 의료비 중에서는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4.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가구별로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확한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실현됩니다.

 

2024.01.04 - [경제] -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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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위소득 청년 복지 정책 대상과 내용

청년 복지 프로그램에서 중위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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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르고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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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 가구 중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및 해당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통장은 서울시의 특별한 지원책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희망과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여기까지가 중위소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의 분포와 경제의 현실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의 안정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중위소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인 동향과 소득의 분배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이해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뚜렷하게 파악하는 기초생활 수급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의 분배와 경제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